남원시 여론조사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 8. .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제안설명자 : 한명숙 의원

1. 제정이유

중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안 제6조)

마. 여론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민투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여론조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각종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

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여론조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시책에 대하여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 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기타 그 밖의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책 수립을 위한 대내․외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여론조사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여론조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7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 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기타 그 밖의 조사방법

2. 비용 추계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조사방법별 1년 2회 여론조사 수행 비용

나. 방법별 추계 결과(5년간)

❑ 전화면접조사 : 연간 34백만원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4	34	34	34	34

* 산출기초 : 17,000원(단가)×1,000명(최소표본)×연2회 = 34백만원

❑ 인터넷조사 : 연간 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0	40	40	40	40

* 산출기초 : 10,000원(단가)×1,000명(최소표본)×연2회 = 40백만원

❑ 직접면접조사 : 연간 54백만원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54	54	54	54	54

* 산출기초 : 27,000원(단가)×1,000명(최소표본)×연2회 = 54백만원

❑ 표적면접조사 : 연간 16백만원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6	16	16	16	16

* 산출기초 : 4백만원(그룹단가)×2팀(최소표본)×연2회 = 16백만원

❑ 우편조사 : 연간 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0	40	40	40	40

* 산출기초 : 20,000원(단가)×1,000명(최소표본)×연2회 = 40백만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4. 그 밖의 사항

1. 부대의견 : 해당 없음

2. 협의사항 : 해당 없음

3. 참여자 및 작성자 : 작성자 한 명 숙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출		54	54	54	54	54	270
여론조사		54	54	54	54	54	270
재원 조달		54	54	54	54	54	270
자체 수입	소 계	54	54	54	54	54	270
	시비	54	54	54	54	54	270
	-
	-
	-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